[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관리론은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한 패러다임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다.
행정관리론은 정치·행정 이원론 위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내는 기계적 능률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보았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탈규제는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효율성(성과)을 추구하며, 민주성은 핵심 가치가 아니다.
뉴거버넌스론은 신뢰·협력과 참여를 중시하며,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론에 더 가까운 가치이다.

대리인이론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유인 장치로 대리인을 통제하라고 처방하므로 옳지 않다.
주인은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알 수 없어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생기므로, 정보 공개·성과연계 보상 등으로 대리손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의 적합 여부가 효과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본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에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간을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로만 보는 가정은 이타적 동기나 제한된 합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비시장 영역인 정치·행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시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도 설계를 강조해 민주행정 구현에 의의가 있다.
독점적 전통 관료제를 비판하고 다양한 공공재 공급 방식(분권·경쟁)의 도입을 강조한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BB)이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총체주의(합리주의) 예산이다. 의사결정단위의 관리자가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하는 상향식 구조라 구성원 참여가 높은 분권적 관리 체계를 가지며, 매년 전 사업을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노력이 과다하게 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과주의예산제도: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 지향 제도로, 총체적 원점 재검토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계획예산제도: 총체주의 방식이지만 최고관리층 중심의 집권적·하향식 결정 구조라 분권화된 참여 체계와 맞지 않는다.
품목별예산제도: 지출 대상(품목)별 통제 지향 제도로, 점증주의적 편성에 가깝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서 재정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중앙예산기관)이므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지출한도를 먼저 정해 주면, 각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하향식 예산편성).
전략적 재원배분과 부처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에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한도가 사전에 주어지므로 부처의 재정사업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부처 재량은 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별 통제 기능을 여전히 유지한다.

관료를 통제해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에 속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머스그레이브는 정부 재정의 기능을 시장실패 교정, 분배 형평화, 거시경제 안정으로 나누었고, 관료 통제는 재정관리·행정통제의 문제이다.
시장실패를 교정해 사회적 최적 생산·소비를 이루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다.
차별 과세와 사회보장적 지출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를 조절하는 것은 경제안정 기능이다.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므로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청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소방청은 2017년 신설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대중정치의 예이므로 이익집단정치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며,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예: 한약 분쟁, 노사 규제)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편익은 소수 생산자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 분산되는 고객정치이다.
낙태 규제는 비용·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대중정치이다.
식품 위생규제는 비용은 소수 업체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 국민에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이다.

옳은 설명은 규제영향분석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ㄱ, ㄷ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며, 그 항목에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 포함된다(ㄱ 옳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 뒤 필요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다(ㄷ 옳음).
지방공기업평가(ㄴ): 지방공기업법상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할 수 있어 주체가 뒤바뀌었다.
환경영향평가(ㄹ):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는 설명은 틀리다.

버먼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이 상호적응할 때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버먼은 거시집행을 행정→채택→미시집행→기술적 타당성의 4국면으로, 미시집행을 동원→전달자의 집행(적응)→제도화의 3국면으로 나누었다.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거시적 집행구조가 아니라 미시집행의 세 단계이다.
정책결정이 구체적 정부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 행정이며, 지방정부가 이를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채택이다.
채택된 사업을 실제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채택이 아니라 미시집행이다.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므로 정답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의 종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신분 변경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 등의 사유로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 상한은 시·도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명이었으므로 대도시 200명·시군구 100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민은 이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다(시험 당시 기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대상이 된다.

표준운영절차는 같은 사안을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하므로 업무처리의 공평성 확보에 기여한다.
SOP는 반복 업무를 미리 정한 규칙대로 처리하게 해 담당자의 자의를 줄이는 대신, 상황 변화에 대한 신축성은 떨어진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오히려 쉬워진다.
정형화된 절차를 따르므로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SOP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앨리슨 모형 Ⅰ(합리모형)이 아니라 모형 Ⅱ(조직과정모형)이다.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에서 고위 관료는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집행 기능을 민영화·위탁계약 등으로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기고 소규모 참모 조직을 지향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던리비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며, 합리적 고위 관료는 예산 증대보다 업무의 질과 지위를 높이는 관청 재편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고위 관료가 소속기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니스카넨 모형의 주장이며 던리비는 이를 비판했다.
중하위직 관료가 주로 이득을 얻는 것은 관청예산 전체가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등 핵심예산의 증대이다.
던리비 모형도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에 서 있어, 관료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므로,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작다. 따라서 옳지 않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했다.
경제규제는 가격·진입 등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한 규범을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은 공립 대학·학교 교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등 개별 법률로 특수성을 인정한 공무원이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특정직이다.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은 시험 당시 특정직 지방공무원이었다.

옳은 설명은 평가자 다수의 관찰·합의 방식과 고위공무원단 6대 역량을 다룬 ㄴ, ㄷ이다.
역량평가는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훈련된 여러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해 결과를 내는 평가센터 방식이다(ㄴ 옳음). 시험 당시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을 대상으로 하였다(ㄷ 옳음).
역량의 의미(ㄱ): 역량은 평균적 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가 보이는 행동특성과 태도를 말한다.
후보자 절차(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한 뒤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순서이므로, 역량평가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은 지급하지 않고 정액분만 지급하므로, 둘 다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택근무는 근무 시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실적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연근무제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나뉜다.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