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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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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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해설
강임은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의 종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신분 변경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
-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 등의 사유로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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