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서 재정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중앙예산기관)이므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지출한도를 먼저 정해 주면, 각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하향식 예산편성).
전략적 재원배분과 부처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에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한도가 사전에 주어지므로 부처의 재정사업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부처 재량은 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별 통제 기능을 여전히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