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대중정치의 예이므로 이익집단정치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며,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예: 한약 분쟁, 노사 규제)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편익은 소수 생산자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 분산되는 고객정치이다.
낙태 규제는 비용·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대중정치이다.
식품 위생규제는 비용은 소수 업체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 국민에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