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3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4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관료를 통제해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에 속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머스그레이브는 정부 재정의 기능을 시장실패 교정, 분배 형평화, 거시경제 안정으로 나누었고, 관료 통제는 재정관리·행정통제의 문제이다.
- 시장실패를 교정해 사회적 최적 생산·소비를 이루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다.
- 차별 과세와 사회보장적 지출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 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를 조절하는 것은 경제안정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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