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설명은 규제영향분석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ㄱ, ㄷ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며, 그 항목에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 포함된다(ㄱ 옳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 뒤 필요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다(ㄷ 옳음).
- 지방공기업평가(ㄴ): 지방공기업법상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할 수 있어 주체가 뒤바뀌었다.
- 환경영향평가(ㄹ):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