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므로 정답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