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2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3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4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간을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로만 보는 가정은 이타적 동기나 제한된 합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비시장 영역인 정치·행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 시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도 설계를 강조해 민주행정 구현에 의의가 있다.
- 독점적 전통 관료제를 비판하고 다양한 공공재 공급 방식(분권·경쟁)의 도입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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