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2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3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4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므로,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작다. 따라서 옳지 않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한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했다.
- 경제규제는 가격·진입 등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한 규범을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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