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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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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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3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버먼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이 상호적응할 때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버먼은 거시집행을 행정→채택→미시집행→기술적 타당성의 4국면으로, 미시집행을 동원→전달자의 집행(적응)→제도화의 3국면으로 나누었다.
-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거시적 집행구조가 아니라 미시집행의 세 단계이다.
- 정책결정이 구체적 정부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 행정이며, 지방정부가 이를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채택이다.
- 채택된 사업을 실제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채택이 아니라 미시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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