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2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3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4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해설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에서 고위 관료는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집행 기능을 민영화·위탁계약 등으로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기고 소규모 참모 조직을 지향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던리비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며, 합리적 고위 관료는 예산 증대보다 업무의 질과 지위를 높이는 관청 재편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 고위 관료가 소속기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니스카넨 모형의 주장이며 던리비는 이를 비판했다.
  • 중하위직 관료가 주로 이득을 얻는 것은 관청예산 전체가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등 핵심예산의 증대이다.
  • 던리비 모형도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에 서 있어, 관료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