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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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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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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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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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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제도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BB)이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총체주의(합리주의) 예산이다. 의사결정단위의 관리자가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하는 상향식 구조라 구성원 참여가 높은 분권적 관리 체계를 가지며, 매년 전 사업을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노력이 과다하게 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 성과주의예산제도: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 지향 제도로, 총체적 원점 재검토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 계획예산제도: 총체주의 방식이지만 최고관리층 중심의 집권적·하향식 결정 구조라 분권화된 참여 체계와 맞지 않는다.
- 품목별예산제도: 지출 대상(품목)별 통제 지향 제도로, 점증주의적 편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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