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이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곳의 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따라서 그 안쪽의 국토 전부가 대상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특정 토지를 제외하므로 틀리다.
하천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하천도 지목 하천으로 등록되는 토지이다.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이다.
시가지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시가지 토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필지를 확정하는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면적의 동일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성립하며,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필지 확정 기준이다.
지목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소유자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지반의 연속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이다.
지적도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도곽선과 수치 등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사항을 등록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경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지목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1200, 1/2000, 1/3000의 조합이다.
지적도·임야도에 쓰이는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1/20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위 축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500, 1/1000, 1/24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1/600, 1/1200, 1/30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1/1000, 1/3000, 1/60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당시의 공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는 없어진 지적공부를 원래대로 되살리는 일이므로,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같은 복구자료로 멸실 직전까지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회복한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현 상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복구는 현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 당시의 등록 내용을 되살리는 것이다.
작성 당시의 공부 상태는 기준이 아니다. 작성 이후의 이동·정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그 뒤의 이동·정정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동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인접 필지의 경계를 없애고 지번·지목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새로 경계나 면적을 정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등록·이동이다.
토지분할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신규등록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토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이다. 이처럼 석유류 용출구가 광천지에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석유류 용출구는 광천지로 정해져 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에 붙이는 지목이어서 석유류 용출 토지와 맞지 않는다.
공업용지는 법정 지목에 없다.

지번에 대한 해설로 틀린 것은 지번지역이 시·군이라는 서술이다.
지번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부여하는 지번부여지역별로 매겨지며, 시·군 전체가 한 지번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토지의 특정성을 보장하는 수적요소라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토지의 명칭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연결교차는 종선교차와 횡선교차를 합성한 값이므로 0.60m이다.
연결교차의 계산식이다.
$\sqrt{0.39^{2}+0.46^{2}}=\sqrt{0.1521+0.2116}$
$=\sqrt{0.3637}\approx0.60\mathrm{m}$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른 값이다.
0.30m는 계산값과 다르다.
0.40m는 계산값과 다르다.
0.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배각법으로 지적도근점의 각을 관측할 때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측정각을 평균하는 값과의 차가 이 범위를 넘으면 재측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4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평판측량으로 교회법 세부측량을 할 때 시오삼각형 내접원의 지름이 1.0mm 이하이면 그 중심을 점으로 한다.
시오삼각형은 방향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생기는 작은 삼각형이며, 내접원 지름이 이 크기 이하이면 내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점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2.0mm는 규정값과 다르다.
2.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중부원점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이다.
우리나라 3대 원점은 모두 북위 38도에 두며, 서부는 동경 125도, 중부는 127도, 동부는 129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중부원점의 위치가 아니다.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은 동부원점이다.
북위 38도선과 동경 128도선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의 원점이 아니다.
북위 38도선과 동경 126도선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의 원점이 아니다.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도면 축척의 1/10이다.
일람도는 한 지번부여지역의 도면 배열을 한눈에 보이도록 줄여 만든 도면이므로, 도면 축척을 10분의 1로 줄여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 축척의 1/5은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 축척의 1/15는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 축척의 1/20은 규정값과 다르다.

도근측량에서 2등 도선의 도선명은 ㄱ, ㄴ, ㄷ 순으로 표기한다.
1등 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을 서로 연결하는 도선으로 가·나·다로, 2등 도선은 이들과 도근점 또는 도근점 상호를 연결하는 도선으로 ㄱ·ㄴ·ㄷ로 표기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표기가 아니다.
㉠, ㉡, ㉢ 순은 도선명 표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가, 나, 다 순은 1등 도선의 표기이다.
동그라미 숫자 순은 도선명 표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이면 도면을 재작성한다.
도곽선이 이 이상 늘거나 줄면 도면에서 잰 거리와 면적이 실제와 어긋나므로, 재작성 사유가 되며 면적 측정 때에는 신축 보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0.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0.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0.6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점의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하며, 열람·등본 신청도 이 관리 주체에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와 지적삼각점성과를 통보받는 기관일 뿐, 열람·등본 신청처가 아니다.
군·구청장은 소관청으로서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처이며,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일등삼각측량에서 변의 평균 길이는 약 30km이다.
삼각측량은 등급이 높을수록 변이 길어 전국을 넓게 덮는 골격망이 되며, 일등삼각망의 변은 평균 30km 정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일등삼각측량의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1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2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4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