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표시 변경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중 옳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중 옳지 않는 것은?
1
토지 이동에 대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 때
2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
3
기초점 표석을 매설한 토지를 수용하였을 때
4
축척 변경을 시행한 때
해설
기초점 표석을 매설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는 등기촉탁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가 바뀌어 등기부의 표시를 고쳐야 할 때 소관청이 하는 것이며, 표석 매설 토지의 수용은 법이 정한 촉탁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 이동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 때는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는 등기부의 지번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 축척 변경을 시행한 때는 면적 등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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