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1
전쟁에 의하여 영토의 일부를 빼앗긴 때
2
홍수에 의하여 하천구역내로 매몰된 때
3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
4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해설
토지가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다.
말소는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해당 토지의 등록을 없애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말소 사유가 아니다.
- 영토의 일부를 전쟁으로 빼앗긴 때는 법이 정한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홍수로 하천구역 안에 매몰된 때는 토지가 존재하므로 지목 등 표시를 정리할 사항이지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때는 토지의 표시에 영향이 없으므로 말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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