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
2
하천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
3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
4
시가지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
해설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이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곳의 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따라서 그 안쪽의 국토 전부가 대상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특정 토지를 제외하므로 틀리다.
- 하천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하천도 지목 하천으로 등록되는 토지이다.
-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이다.
- 시가지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시가지 토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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