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확정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필지확정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면적의 동일
2
지목의 동일
3
소유자의 동일
4
지반의 연속
해설
필지를 확정하는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면적의 동일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성립하며,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지목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소유자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지반의 연속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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