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 합병의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다음 중 토지 합병의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합병되는 토지가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일 때
2
합병되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를 때
3
합병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를 때
4
합병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할 때
해설
합병되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금지 사유는 법이 정한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는 면적 차이가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섞인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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