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 반드시 수반되는 토지이동은 ?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 반드시 수반되는 토지이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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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2
토지합병
3
신규등록
4
등록전환
해설
토지의 형질변경이 반드시 따르는 토지이동은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바꿔야 할 토지가 대상이며, 신청할 때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나머지 보기는 형질변경이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
- 등록정정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형질변경과 무관하다.
- 토지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서·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필증·소유권 증명서류 등으로 하며 형질변경 준공 서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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