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4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
해설
토지 합병은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면적측정 대상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정정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합병은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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