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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1
합병후에 합병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2
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지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번을 새로이 정한다.
4
합병되는 토지 중 서쪽편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택한다.
해설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필지가 1필지가 되므로 지번도 하나만 남아야 하며, 그 기준은 합병 전 지번 가운데 앞선 순위이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지번을 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 합병 후에 합병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서술은 1필지가 하나의 지번만 가진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지번을 새로 정한다는 서술은 합병 지번을 합병 전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 규정과 다르다.
  • 서쪽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택한다는 서술은 위치가 아니라 지번의 선후로 정하는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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