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토지개발사업의 착수 신고가 소관청에 접수되었을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후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지적확정측량이 종결된 날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착수·변경 신고는 별도 절차이고, 토지이동의 효력 시점은 공사 준공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동 시점으로 정해진 때가 아니다.
- 착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아직 공사 전이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이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후는 기간 경과가 아니라 준공이 기준이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지적확정측량이 종결된 날은 준공 시점이 아니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