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핵심 원칙에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형평의 원칙(각자의 능력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더라도 대응조치를 미루지 않는다는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있다.
협약은 오히려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협약의 실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 연소 및 사용에 따른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공정, 폐기물, LULUCF(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분야는 이보다 훨씬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구의 알베도(약 30%)는 태양복사에너지가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비율의 합으로, 이 중 구름에 의한 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분자에 의한 산란과 지표면 반사는 그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시된 보기는 대기분자 산란(25%)을 구름의 반사(3%)보다 훨씬 크게 제시하여 실제 복사평형에서의 상대적 크기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사되지 않고 흡수되는 약 70%의 에너지가 지구 기온을 결정한다는 설명과, 알베도가 입사에너지 대비 반사에너지의 비율이라는 정의는 타당하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집중호우, 중위도 폭풍 강도 증가, 중위도 내륙지역의 혹서와 가뭄 위험 증가 등이 예상된다.
반대로 "최고 기온의 하강, 무더운 일수와 혹서기간의 감소"는 온난화 경향과 반대되는 서술로, 21세기 이상기후 전망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판단적 요소가 반영되는 개념이며, 하향식 접근법은 영향평가를 통한 물리적 취약성을, 상향식 접근법은 적응능력 평가를 통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다만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영향 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개념이지, 이를 철저히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RGGI는 미국 북동부·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주들이 참여한 발전부문 대상 거래제로 2009년 시행되어 미국 최초의 강제적 감축의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며, WCI·MGGA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州)가 국경을 넘어 함께 참여한 지역협정이다.
일본의 JVETS는 환경성이 주관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로, 감축을 약속한 참가자에게 CO2 배출감소시설 설치비를 보조하는 대신 배출허용량을 배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거래하도록 한 총량제한(Cap-and-Trade) 방식이었다. 따라서 2002년에 도입된 Baseline-and-Credit 방식이라는 서술은 제도의 시행 시기와 운영 방식 모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다.

UN 조직 내에서 환경활동을 촉진·조정·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전담 국제정부간기구는 UNEP(유엔환경계획)이다. WCRP는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UNIDO는 유엔공업개발기구, UNDP는 유엔개발계획으로 각각 환경 전담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10대 정책목표에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외에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소비발전역량 강화"는 국가전략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항목과 달리 거리가 먼 보기이다.

IPCC는 제1작업반(기후변화 과학), 제2작업반(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및 취약성), 제3작업반(배출량 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으로 구성되어 과학적 평가와 정책분석을 수행한다.
반면 배출량 거래제와 같이 실제 시장 메커니즘을 설계·운영하는 것은 UNFCCC·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별도 기구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IPCC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은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복사에너지이다. 생태계 변화나 물·탄소순환, 인간의 소비패턴 변화는 기후시스템 내부의 요인이거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이지, 기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외부 에너지원은 아니다.

7개 대분류 부문(전환·산업·수송·건물·공공기타·농림어업·폐기물) 중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가 가장 큰 부문은 산업부문이다.
반면 부문별 목표 감축률(%)이 가장 높게 설정된 부문은 수송부문으로, 배출량 규모가 가장 큰 부문과 감축률이 가장 높은 부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계기에 채택ㆍ서명된 협약으로, 기후체제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협약이 채택된 회의의 이름일 뿐 협약 명칭이 아니며, UNEP(유엔환경계획)는 협약 채택을 지원한 국제기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이므로 협약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ㆍ대책기구를 구성하면서, 개별 부처 단위를 넘어선 범국가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협약 서명은 국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신설된 대책기획단이나 제정된 법률은 범정부 대응 체계가 이미 가동된 뒤의 후속 조치이므로, 범국가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따른 부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사정 배려, 사전예방적 조치 시행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접근은 협약이 강조하는 형평성ㆍ차별화 원칙과 배치되므로, 협약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메탄(CH₄)은 그 자체로 적외선을 흡수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직접 온실가스이며, 단위질량당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큰 기체로 분류된다.
다른 물질과의 반응을 거쳐야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간접 온실가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전구물질이 해당하므로, 메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레포(RP, 환매조건부매매)는 증권을 현물로 매도(매수)하는 계약과, 사전에 정한 기일에 같은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는 계약이 한 쌍으로 동시에 체결되는 거래다. 제시문의 "2개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바로 이 구조로, 경제적으로는 배출권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 금융거래에 가깝다.
현물거래는 계약과 동시에 배출권과 대금을 즉시 주고받는 한 건의 매매로 끝나고, 선도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도하기로 한 건만 약정하는 계약이다. 옵션은 사고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어서 매매 자체가 의무가 아니다. 어느 것도 매도와 환매수가 짝을 이루는 형태가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 이 거래는 잉여 배출권을 가진 업체가 소유권을 일시 이전해 자금을 확보하고 약정일에 되사오는 방식으로 활용되므로, 매도와 환매수 두 계약이 처음부터 함께 묶인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최근 100년간 평균기온이 약 0.74℃ 상승했다는 수치는 IPCC가 보고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실제 기온 상승폭은 이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보고되어 있다.
한국의 온난화 폭이 지구 평균의 약 2.5배에 이른다는 설명, 최근 40년간 약 1.44℃ 상승했다는 설명, 과거보다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은 서로 부합하므로, 지구 평균치를 한국의 수치로 제시한 설명만 실제와 어긋난다.

대기 중 온실가스 중 배출량과 농도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크게 못 미친다.
육불화황이 전기제품ㆍ변압기의 절연체로, 수소불화탄소ㆍ과불화탄소가 CFCs 대체 냉매ㆍ소화제로 쓰인다는 설명과 이산화탄소가 탄소와 산소의 연소 반응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므로, 아산화질소의 비중에 관한 설명만 옳지 않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교토의정서)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여섯 가지이다.
이산화질소(NO₂)는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로 규제 대상 온실가스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는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명칭이 비슷한 이산화질소만 목록에서 벗어난다.

전기아크로에는 철스크랩과 같은 금속 원료, 탈산ㆍ탈황 등에 쓰이는 석회, 전극봉 역할을 하는 흑연전극이 투입 원료로 사용된다.
슬랙(슬래그)은 노 안에서 불순물이 응집되어 나오는 부산물이지 노에 투입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투입 원료로 볼 수 없다.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 범주에는 메탄올, 에틸렌 옥사이드, 아크릴로니트릴 등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이 포함된다.
암모니아 생산은 질소ㆍ수소를 합성하는 별도의 화학산업 공정으로 분류되므로, 석유화학제품 생산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혐기성 소화조의 효율은 pH 저하, 소화조 내 온도 저하, 유입 유기물 함량 부족 등으로 미생물 활동이 저해되면서 떨어진다.
반면 알칼리도의 유입은 소화조 내 pH를 완충ㆍ안정시켜 산성화를 막아주는 요인이므로, 소화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다.

이동연소 도로 차량에는 화석연료를 연소해 동력을 얻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농기계 등이 포함된다.
무동력 자전거는 연료 연소 없이 인력으로 구동되므로, 애초에 온실가스 배출시설(이동연소원)로 분류될 수 없다.

수송용 바이오연료가 액체형과 가스형으로 나뉘고, 바이오에탄올이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는 첨가제로, 바이오디젤이 식물성 기름을 석유계 디젤과 혼합해 사용하는 액체 바이오연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출제 당시 국내에 유통된 바이오디젤 혼합유는 경유에 수 % 수준을 섞은 제품과 일부 사업장용 BD20까지였으므로, 혼합률 25%인 BD25가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은 국내 보급 실태와 맞지 않는다.

리포밍(개질) 공정은 옥탄가가 낮은 나프타 등 경질유분의 탄화수소 분자구조를 이성질화ㆍ고리화하여 옥탄가가 높은 개질유(리포메이트)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다.
메록스는 메르캅탄 등 황화합물 제거 공정, 수첨탈황은 수소 첨가에 의한 황 성분 제거 공정, 감압증류는 감압 하에 중질유를 분리하는 공정으로, 모두 옥탄가 개선과는 목적이 다르다.

폐기물 소각 배출시설에는 적출물(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폐수 소각시설과 같이 폐기물을 직접 태우는 시설들이 해당한다.
폐열 보일러는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 증기ㆍ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회수설비로, 폐기물을 직접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성격이 다르다.

시멘트 소성공정은 원료를 미리 데우는 예열기를 거쳐, 고온에서 원료를 소성해 클링커를 생성하는 소성로를 지나, 생성된 클링커를 급속히 식히는 냉각기를 통과한 뒤 클링커를 저장(치장)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고온의 클링커는 반드시 냉각을 거친 뒤에야 저장할 수 있고 예열 없이 소성로에 바로 투입하지도 않으므로, 예열-소성-냉각-치장의 순서만이 실제 공정 흐름과 일치한다.

고정연소 배출시설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료를 연소하는 시설로, 열병합 발전시설, 일반 보일러시설, 공정연소시설 등이 해당한다.
수상항해시설(선박)은 이동하면서 연료를 연소하는 이동연소 배출원에 해당하므로, 고정연소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솔린엔진의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은 연료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는 기술을 말한다. 실린더 디액티베이션은 저부하 구간에서 일부 실린더의 작동을 멈춰 펌핑 손실을 줄이고, 직접분사는 연료를 고압으로 미립화해 연소효율을 높이며, 예혼합 압축착화는 혼합기를 자발 착화시켜 열효율을 끌어올린다.
반면 배기가스 재순환은 배기가스를 흡입공기와 섞어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이다. 설명이 제시하는 효과가 온실가스 저감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다.

배연탈황시설에서는 석회석(CaCO₃)이 SO₂와 반응해 아황산칼슘(CaSO₃)을 생성하고, 이것이 산화되어 석고(CaSO₄ㆍ2H₂O)로 전환되며, SO₂가 수분에 흡수되면 아황산(H₂SO₃)도 생성될 수 있다.
산화칼슘(CaO)은 흡수제(소석회 등)를 만드는 원료 계열의 물질로, 탈황 반응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아니다.

건축물 벤치마크 계수는 배출 원단위 형태로 만든다. 규모가 제각각인 건축물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려면 분자는 그 건축물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 분모는 배출 규모를 대표할 수 있는 활동 규모 지표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지표가 연면적이므로, 산정식은 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눈 값이 된다.
분모를 용도로 둔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용도는 업무시설·판매시설처럼 분류일 뿐 나눗셈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벤치마크 계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건축면적은 대지에 투영된 바닥면적이라 층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층고는 한 층의 높이일 뿐이어서 건물 전체 규모를 나타내지 못한다. 같은 배출량이라도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 값이 크게 흔들려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

철강 생산은 철광석을 용융ㆍ환원하여 용선을 만드는 제선공정, 용선의 불순물을 제거해 강을 만드는 제강공정, 액체 상태의 강을 연속으로 주조하는 연주공정, 이를 압연기로 눌러 최종 제품 형태로 성형하는 압연공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강 이전에 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조(연주)로 반제품을 만든 뒤에야 압연이 이루어지므로, 이 순서를 따르는 것만이 실제 공정 흐름과 일치한다.

석회 소성 킬른 내부는 예열구역, 소성구역, 냉각구역의 3단계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생석회 생산 방식은 ROK 공정과 분쇄 생석회 공정으로 구분되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 특성상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반면 폐기물연료(대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화석연료 기반 CO₂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므로, 화석연료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CO₂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는 미생물의 발효ㆍ분해 작용을 이용하는 사료화 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이 포함된다.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땅에 묻어 처분하는 별도의 매립(처분) 범주로 분류되며, 생물학적 처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버-보슈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mathrm{N_2 + 3H_2 \rightarrow 2NH_3}$이며, 이 화학양론에 따라 반응에 필요한 수소와 질소의 비는 3:1이 된다.
Fe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법으로 얻은 합성가스도 이 반응식의 양론비에 맞도록 수소와 질소의 조성을 조정해 합성탑에 공급한다.

그림의 전로 수지는 투입 쪽에 원료(㉠ 선철, ㉡ 스크랩, ㉢ 철, ㉣ 코크스), 에너지(㉤ 고로가스, ㉥ COG), 기타원료 등(㉦ 흑연전극, ㉧ 산소, 질소 등)을, 산출 쪽에 제품(㉨ 용융철, ㉩ 빌렛)과 온실가스 배출·폐열/에너지·폐기물을 배치하고 있다.
흑연전극은 전기로에서 아크를 일으켜 고철을 녹일 때 소모되는 전극이다.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 속 탄소를 태우는 전로에는 투입되지 않으므로 전로의 기타원료로 볼 수 없다.
용융철은 고로에서 나온 녹은 상태의 선철(용선)로, 전로에 장입되는 원료이지 산출물이 아니다. 전로의 산출물은 탄소를 제거해 얻은 용강이고, 이를 주조해 빌렛 같은 반제품이 된다. 투입 항목에 이미 선철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도 용융철을 제품 칸에 둔 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전로 조업과 맞는다. 선철·스크랩·철은 철원으로 장입되고, 코크스는 승온·가탄 목적으로 쓰이며, 고로가스와 COG는 제철소 부생가스 연료, 산소·질소는 취입 가스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특정 시설에 열을 공급하거나, 그 열을 장치로부터 떨어진 곳까지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을 공정연소시설이라 한다.
공정배출시설은 연소가 아닌 화학반응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일반보일러시설은 통상적인 열ㆍ증기 생산시설을 가리키므로 문항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사이클로헥사논과 사이클로헥사놀의 혼합물(케톤-알코올 오일)을 질산으로 산화시킨 뒤 결정화ㆍ정제ㆍ건조 과정을 거치면 아디프산이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₂O)가 부생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직접 합성으로, 요소(우레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므로 이 반응 경로의 산물과는 다르다.

배소로는 광석이 녹지 않는 온도에서 광석을 산소, 수증기, 탄소, 염화물ㆍ염소 등과 반응시켜 이후 제련 공정에서 다루기 쉬운 화합물로 바꾸거나 특정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설비이다. 아연 생산에서는 황화아연 정광을 산화아연 형태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용융로ㆍ용해로는 광석이나 금속을 녹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설비이고 전해로는 전기분해로 금속을 정련하는 설비이므로, 광석을 녹이지 않고 처리한다는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품질보증(QA)은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인 검토 절차로,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계획된 시스템이다.
품질관리(QC)는 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일상적 점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리스크분석이나 불확도산정은 이러한 독립적 검토 체계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목표관리 지침은 활동자료의 Tier가 높아질수록 더 엄격한 측정불확도 기준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Tier 1은 ±7.5% 이내, Tier 2는 ±5.0% 이내, Tier 3은 ±2.5% 이내가 적용된다.
따라서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에서 Tier 2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측정불확도 기준은 ±5.0% 이내이며, Tier 1ㆍTier 3에 적용되는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LTO(Landing and Take-Off cycle)는 항공기가 일정 고도 이하에서 수행하는 지상활주, 이륙, 상승, 접근, 착륙 등 이착륙단계를 의미하며, 순항단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운항 구간이다.
이동연소(항공) 부문의 배출량 산정에서는 LTO 단계와 순항(Cruise) 단계를 구분해 각각 다른 배출계수ㆍ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국내선ㆍ국제선 구분은 운항 노선에 따른 구분이므로 LTO의 정의와는 관계가 없다.

고상폐기물 소각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폐기물 소각량에 성상별 건조물질 질량 분율, 화석탄소 질량 분율, 산화계수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순발열량은 폐기물의 에너지(열량) 회수량을 계산할 때 쓰이는 값으로, 화석탄소가 산화되어 배출되는 CO₂ 질량을 구하는 계산식의 매개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전력 사용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이 배출계수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다. 따라서 간접배출량을 이산화탄소만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활동자료에 Tier 2를 적용한다는 점, 조직경계 안의 발전설비에서 생산해 자체 소비한 전력은 이미 직접배출로 산정되므로 간접배출에서 제외한다는 점, 전력 배출계수를 3년간 고정하여 적용한다는 점은 지침의 내용과 부합한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의 간접배출량은 해당 연도 사용량에만 계수를 곱해 구한다. 2013년 사용량은 계산에 쓰이지 않으며, 2014년 사용량 110,600kWh를 110.6MWh로 환산하는 것이 첫 단계다.
표의 계수를 적용하면 이산화탄소는 110.6 × 0.4653 = 약 51.46tCO2다. 메탄은 110.6 × 0.0054 = 0.597kgCH4이고 톤으로 바꿔 GWP 21을 곱하면 약 0.013tCO2-eq, 아산화질소는 110.6 × 0.0027 = 0.299kgN2O에 GWP 310을 곱해 약 0.093tCO2-eq다.
세 가스를 합하면 51.46 + 0.013 + 0.093 ≒ 51.6tCO2-eq, 즉 약 52tCO2-eq다. 메탄·아산화질소 계수의 단위가 kg이라는 점을 놓치고 톤으로 계산하면 값이 1,000배 커지므로 단위 환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핵심 반응은 석회석이 고온에서 열분해되는 소성(하소) 반응으로, $\mathrm{CaCO_3 + Heat \rightarrow CaO + CO_2}$로 나타난다. 클링커의 주성분인 CaO를 얻는 과정에서 원료의 탄산염이 분해되며 CO₂가 배출되는 것이다.
나머지 반응식들은 각각 탄산칼슘과 황산의 반응,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메탄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시멘트 소성공정의 대표 반응과는 다르다.

목표관리제에서는 활동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모니터링 유형을 구분한다. 계량기로 직접 계측하거나 구매ㆍ판매 전표 등 상거래 증빙자료로 활동자료를 확보하는 방식과 달리,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근사적인 방법으로 활동자료를 산출하는 경우가 C유형(근사법)에 해당한다.
근사법은 계측이나 증빙에 의한 수집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조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

측정기기는 설치·관리 목적에 따라 구분해 표시한다.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또는 증명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법정계량기는 WH로, 사업장이 자체 관리용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하는 내부 측정기기는 FL로 표시한다.
따라서 문자가 FL인 기호는 거래·증명에 쓰는 법정계량기가 아니라 사업장 내부 측정기기를 뜻하므로 문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기호는 실선 사각형 테두리 안에 WH를 넣은 형태이며, 같은 WH라도 테두리를 원형으로 그린 것은 이 표기 형식이 아니다.
이 구분은 활동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와 직결된다. WH 계량기 값은 연료·원료 구매 증빙과 대조할 수 있는 거래용 측정값이고, FL 계량기 값은 주기적인 정도검사 기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자체 측정값이다.

Tier 3 산정방법론에 따른 이동연소(선박) 배출량 산정에는 선박 종류별, 탑재 엔진 종류별, 연료 종류별 연료 사용량과 같이 선박ㆍ엔진ㆍ연료의 세부 구분에 따른 활동자료가 요구된다.
반면 운전 조건별 연료 사용량은 이러한 세부 구분 체계에 포함되는 요구 항목이 아니므로, 선박 부문 Tier 3 활동자료로 보기 어렵다.

목표관리제의 운영경계 구분에서 Scope 2는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또는 열(스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관리업체가 직접 연료를 연소하지 않더라도, 전력회사 등에서 공급받은 전기·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사용자 측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항목이다.
고정연소·이동연소 배출원은 관리업체가 직접 연료를 연소하여 배출하는 Scope 1(직접배출)에 해당하고, 하·폐수 처리시설 배출원 역시 사업장 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로 분류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절차는 조직경계 설정 → 배출시설 구분 및 활동자료 확인 → 모니터링 유형·방법의 설정 → 산정방법론 선택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반면 목표설정은 정부가 관리업체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로, 개별 사업장이 자신의 배출량을 산정·모니터링하는 절차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고유발열량과 관련해 실제로는 이 설명과 반대로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순발열량(저위발열량)을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신고할 때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이라는 정의, MJ이 10⁶ J이라는 단위 환산, Nm³이 0℃·1기압의 표준상태 기준 부피라는 정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CO₂가 생물학적(유기물) 기원, 즉 바이오매스성 탄소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생물기원 CO₂는 대기 중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 순배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산정 관행이다.
배출계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CO₂가 발생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발생량이 적어서도 아니라 탄소중립적 기원이라는 산정 원칙 때문에 제외된다.

검증지침에서 리스크는 고유리스크(업종·업무 특성에 내재된 리스크)와 통제리스크(피검증자의 내부통제 체계가 오류를 예방·적발하지 못할 리스크), 그리고 검증팀의 검증절차 자체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검출리스크로 구분된다.
업종 특성에 따라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는 고유리스크의 정의이지 통제리스크의 정의가 아니다. 통제리스크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설계·운영 수준에 좌우되는 리스크이므로, 이를 업종 특성에 따른 리스크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배출계수는 그 산정 근거가 사업장 실측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IPCC 기본 배출계수는 전 세계 평균적인 값을 이용한 것으로 국가·사업장의 실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도가 가장 낮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사업장 내 연속측정법에 따른 산정으로 갈수록 해당 배출원의 실제 특성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므로 신뢰도가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건물의 소유가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목표관리제의 조직경계 설정 원칙상 보유지분에 따라 경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건물(하나의 조직경계)로 본다. 지분 비율로 배출량 경계를 쪼개면 에너지관리 단위와 실제 배출 실체가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일 법인이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동일 조직이 에너지를 통합 공급·관리하는 인접 집합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모니터링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구매량에 의한 방법과 직접계량에 의한 방법 중 산정 시점마다 유리한 쪽을 임의로 바꿔가며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법론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야 신뢰성 있는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
연료·원료 공급자의 상거래용 측정기기,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은 내부 측정기기, 메인 측정기기 값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되는 모니터링 방법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조기감축실적을 무제한 인정하지 않고 총량 상한을 둔다.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총 배출허용량의 1%이다.
조기감축실적은 목표를 부여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인정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전체 감축목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총량 한도를 두어 운영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서 CO₂ 저장 기술은 일반적으로 지중저장, 해양저장, 지표저장(광물탄산화 등)으로 구분된다.
대기저장은 CO₂를 대기로부터 격리·저장한다는 개념과 정면으로 어긋나며, CO₂ 저장기술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는 약 600~700℃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고온형 연료전지이다.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상온~10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에 해당한다.

CDM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PDD) 작성, 사업 타당성 확인(지정운영기구의 유효성 평가), 사업 유치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CERs(공인인증감축량) 발생은 사업이 등록된 뒤 실제 운영·모니터링·검증을 마쳐야 발급되는 결과물이지,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BAU(Business As Usual)는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의미하며, 감축목표나 감축정책의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이미 발생한 배출량 실적치나 감축 이후의 배출 규모, 감축정책 자체의 수준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소규모 CDM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절감량으로 규모를 판단하며, 그 밖의 배출감축사업은 인위적 직접배출 감축량이 연간 60,000 tCO₂ 미만인 경우 소규모로 분류한다.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면 간소화된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받아 등록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상업화되어 전원용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체 태양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이다.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는 이 방식이 변환효율과 안정성, 생산단가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기계, 집광형, 박막 태양전지는 각각 특수 용도나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시장 점유율은 결정질 실리콘에 크게 못 미친다.

교토메커니즘의 3대 시장 메커니즘은 국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이다.
'국제기후기금'은 교토메커니즘에 속하는 시장 기반 제도가 아니다.

소수력발전은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으며, 발전 개시·정지가 빨라 전력공급량 조정(피크대응) 기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초기 투자비는 낮지 않다. 댐·수로 등 토목 구조물 건설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 기간도 긴 편이므로, 초기 투자비가 낮고 회수 기간이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멘트 소성로(킬른)의 공정개선은 소성로 자체의 구조·운전 조건을 최적화해 열손실과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킬른의 '길이:직경' 비율 최적화, 킬른 내에서의 기체 누출 감소, 동일하고 안정적인 운전조건 유지는 모두 소성로 자체의 열효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항목이다.
반면 최신 쿨러 설치는 소성로 후단의 클링커 냉각설비를 교체하는 설비 투자로, 폐열회수 측면의 효과는 있으나 소성로 공정 자체의 개선 항목과는 성격이 달라 가장 거리가 멀다.

COP/MOP(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는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이다. EB는 방법론 승인, 사업 등록, 지정운영기구 지정 등 CDM 운영체계를 총괄한다.
DOE(지정운영기구)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 확인·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DNA(지정국가기구)는 국가 차원에서 CDM 사업을 승인하는 기구로, EB와 역할이 다르다.

음식물처리시설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메탄 발생 자체를 막거나(혐기성 소화방식을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체공정), 이미 발생한 메탄을 포집·회수해 이용하는 방향(공정개선을 통한 메탄 포집·회수 극대화,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의 포집·회수 활용)으로 구분된다.
반면 음식물을 건조·분쇄한 뒤 생물학적 공정을 활용하는 것은 후속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공정에 가깝다. 건조·분쇄 자체가 메탄 발생 경로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건조에 열원(연료)이 추가로 투입되므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구분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6대 온실가스는 CO₂와 함께 CH₄, N₂O, HFCs, PFCs, SF₆이며, 이 중 CO₂를 제외한 다섯 가지를 Non-CO₂ 온실가스라 한다.
NO₂(이산화질소)는 질소산화물(NOx) 계열의 대기오염물질로, 규제 대상 6대 온실가스에 속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아산화질소(N₂O)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RF는 가연성 고체폐기물을 성형해 만든 고체연료라는 설명, 폐기물 열분해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설명, 폐기물에너지화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폐기물 에너지화 과정에서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각·열분해 등 에너지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대체물질 개발, 공정 개선, 온실가스 재활용(활용)은 배출원 자체의 배출량을 줄이는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탄소배출권 구매는 실제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감축실적을 사들여 상쇄하는 방식이므로 직접 감축방법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은 배출원 자체의 공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청정에너지로 대체·상쇄하는 것이므로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배출이 적거나 없는 대체공정 적용, 온실가스의 재활용·다른 목적 활용, GWP가 높은 물질을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배출원 자체에서 배출을 줄이는 직접 감축방법이다.

우리나라 법령이 정한 신에너지·재생에너지에는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산소에너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류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법정 신재생에너지원과 가장 거리가 멀다.

CDM 베이스라인방법론에서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때는 산정 과정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공개하는 투명성 원칙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감축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정하는 보수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수성 원칙은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과다하게 잡아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로, 베이스라인 설정의 핵심 원칙이다.

연소후 포집(post-combustion capture) 기술로는 습식 아민 흡수법, 분리막(멤브레인) 기술, 암모니아 흡수법 등이 실용화·연구되고 있다.
백금 촉매 기술은 배기가스 중 CO₂를 선택적으로 분리·포집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연소후 포집기술의 범주와 거리가 멀다.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에 따라,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정의한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현상(평균기온 상승)을, 온실가스는 그 원인 물질을, 녹색성장은 저탄소 성장전략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대체로 이중계산을 막거나 탄소중립적 배출로 보는 것들이다.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CO₂ 직접배출은 생물기원으로 보아 제외되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공정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간접배출량도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때 함께 발생하는 메탄(CH₄) 직접배출량은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니다. 생물기원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CO₂에 한정되며, CH₄ 등 비CO₂ 온실가스는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더라도 배출량에 포함해 산정한다.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배출권의 경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는 거래소가 아니라 주무관청이 행사하는 감독·행정처분 성격의 업무이다.

제시문은 온실가스·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네 괄호에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 )의 중복을 피하는 등 ( )체계를 선진화"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중복이 문제가 되고 선진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다.
흐름을 따라가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실제로 받고 있는 규제의 국내외 실태를 조사해 중복규제를 걸러내며, 그 결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구조가 된다.
정보·제도·장비를 넣으면 "기업의 ○○에 대한 실태조사"까지는 어색하지 않더라도 "중복을 피한다"와 "체계를 선진화한다"가 함께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도입 주체가 정부이고 대상이 기업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규제 외에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당대상업체는 종료된 이행연도에 대한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연도가 종료되면 배출량 명세서 제출과 검증·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를 두고 제출기한을 정한 것이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할 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해당 업체의 과거 배출량·기술수준, 계획기간 중 해당 업종·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한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계획기간 전체의 유·무상 할당 방식을 정하는 제도 설계 변수로, 개별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할 때 직접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으로 법이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식물·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이다.
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지원은 녹색경영·청정생산 촉진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산업 육성·지원 시책의 열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진흥·지원 성격의 조치를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개발단계의 기술에 개발 이전부터 표준화 취득을 의무화한다거나, 기업이 적합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지원·진흥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표준화·인증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6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모두 이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목록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반면 과산화수소는 산화·소독제 등으로 쓰이는 물질일 뿐, 대기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국정 전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 정책 수립 시 경제·환경의 조화와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에너지·자원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국제 동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국가에 부여된 책무이다.
반면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된 것이지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출제 당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행연도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폭의 배출량 변동까지 모두 추가 할당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증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5, 10, 20퍼센트 수준의 증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가 신청 사유가 된다. 다만 추가 할당의 구체적 요건과 수치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과 체결하는 이행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조직경계(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내용, 목표관리 지침이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에 따른 활동자료 불확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체계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이다.
반면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와 양은 실제 배출량 산정 결과를 담는 명세서에서 다뤄지는 실적 수치이지, 이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에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배출량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다.
두 수치는 이중 상한으로 작동한다. 시장가격의 3배가 10만원을 넘더라도 톤당 1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3배 이하라는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
과징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계한 것은 배출권을 사서 제출하는 것보다 미제출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한이 더 낮은 5만원이나 배수가 다른 5배 조합은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반면 개별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종합정보센터가 아니라 해당 업종을 소관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등을 담당한다.
이는 소관 업종의 관리업체를 직접 지정·관리하고 목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적 업무들이다.
반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총괄기관의 몫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정량화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실적, 즉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국내 활동에 대해서만 그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을 오히려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의 취지와 반대되는 틀린 내용이다.

현행 기준: 녹색성장위원회의 후신은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2항·제3항·제8항). 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2. 3. 25. 시행)으로 폐지되었고, 현행 기준으로는 '임기 1년'과 '50명 이내'도 틀린 설명이 된다.
출제 당시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두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였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다.
두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았다. 국무총리 자신이 위원장이므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즉 목표 설정은 이행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실제 감축·이행 활동은 그다음 해에 걸쳐 수행되며 그 실적이 목표 대비 평가된다.
목표를 설정 받은 해 당해년도나 그 직전 3년, 또는 최근 3년을 대상기간으로 삼는 것은 이 지침의 정의와 다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기업 활동 및 생산 과정 자체를 녹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반면 녹색 소비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지원은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을 규정한 이 조항의 시책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