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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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GI는 미국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주에서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도로서 2009년 1월부터 시작되어 미국 최초로 강제적인 감축의무가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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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I와 MGGA는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간의 국경을 뛰어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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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2년 Baseline-and-Credit 방식인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인 JVETS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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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JVETS 제도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 참가자에게 CO2 배출감소시설의 설치비를 보조하는 제도였다.
해설
RGGI는 미국 북동부·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주들이 참여한 발전부문 대상 거래제로 2009년 시행되어 미국 최초의 강제적 감축의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며, WCI·MGGA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州)가 국경을 넘어 함께 참여한 지역협정이다.
일본의 JVETS는 환경성이 주관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로, 감축을 약속한 참가자에게 CO2 배출감소시설 설치비를 보조하는 대신 배출허용량을 배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거래하도록 한 총량제한(Cap-and-Trade) 방식이었다. 따라서 2002년에 도입된 Baseline-and-Credit 방식이라는 서술은 제도의 시행 시기와 운영 방식 모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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