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관련해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주무관청은 할당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에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배출량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다.
두 수치는 이중 상한으로 작동한다. 시장가격의 3배가 10만원을 넘더라도 톤당 1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3배 이하라는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
과징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계한 것은 배출권을 사서 제출하는 것보다 미제출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한이 더 낮은 5만원이나 배수가 다른 5배 조합은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