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문은 온실가스·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네 괄호에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 )의 중복을 피하는 등 ( )체계를 선진화"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중복이 문제가 되고 선진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다.
흐름을 따라가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실제로 받고 있는 규제의 국내외 실태를 조사해 중복규제를 걸러내며, 그 결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구조가 된다.
정보·제도·장비를 넣으면 "기업의 ○○에 대한 실태조사"까지는 어색하지 않더라도 "중복을 피한다"와 "체계를 선진화한다"가 함께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도입 주체가 정부이고 대상이 기업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규제 외에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