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2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3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가 큰 특정 국가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4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따른 부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사정 배려, 사전예방적 조치 시행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접근은 협약이 강조하는 형평성ㆍ차별화 원칙과 배치되므로, 협약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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