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해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할 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해당 업체의 과거 배출량·기술수준, 계획기간 중 해당 업종·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한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계획기간 전체의 유·무상 할당 방식을 정하는 제도 설계 변수로, 개별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할 때 직접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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