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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
2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3
각자 능력의 원칙
4
사전예방의 원칙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핵심 원칙에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형평의 원칙(각자의 능력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더라도 대응조치를 미루지 않는다는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있다.
협약은 오히려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협약의 실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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