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ㄱ, ㄴ

ㄷ, ㄹ

ㄱ, ㄹ

ㄴ, ㅁ

주휴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이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임원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

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여부 결정기간

단체협약의 체결 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측에게 노동조합의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ㄹ

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교원은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쟁의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3년 3월 23일 24시

2015년 3월 25일 24시

2020년 3월 23일 24시

2020년 3월 24일 24시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이행청구

대물변제

상계

채권자지체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5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가사서비스업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59세 부모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19세 자녀

55세 남편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급여

건강검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A : 7일 B : 7일

A : 7일 B : 14일

A : 14일 B : 30일

A : 30일 B : 30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격담합

묶어팔기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과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효율성

효율성과 경합성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는 현상

저축률이 상승해도 승수효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현상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도 경제 전체의 총저축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

0%

4%

6%

8%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다.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

여가가 기펜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본과 노동의 보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

X0.5Y0.5

5X+2Y

X2+2Y

3Y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B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B국은 두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B국은 X재 1,000단위와 Y재 1,000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비노동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화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

ㄴ

ㄱ, ㄴ

ㄱ, ㄷ

ㄱ, ㄴ, ㄷ

甲과 乙의 후생이 모두 감소

甲의 후생 증가 ; 乙의 후생 변화없음

甲의 후생 증가 ; 乙의 후생 감소

甲의 후생 변화없음 ; 乙의 후생 증가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예비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85%

87%

90%

95%

25

75

175

500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가격차별을 할 때의 이윤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을 때보다 크다.

최저임금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노동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임금계약 때문이다.

임금을 낮출 경우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전학파 - 정부저축이 증가하고 민간저축이 감소하여 민간투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득에 영향이 없다.

통화주의 -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크다.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 세율이 인상되므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득이 증가한다.

새고전학파 -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민간 경제가 위축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

X재와 Y재의 가격이 다를 때 한 재화만 소비하게 된다.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이 같다면 최적소비점이 다수 존재한다.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이다.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총수요의 감소가 원인이다.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대응할 때 실업자가 늘어난다.

중고제품상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0년 급여액

2007년에 건축된 아파트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2010년 중개수수료 수입

2010년에 생산되었으나 2010년에 판매되지 못한 휴대폰의 부가가치

2010년에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

인플레이션은 실질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낮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불변일 때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 명목임금은 감소한다.

甲은 현재 소비점에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甲은 X재 소비를 줄이고 Y재 소비를 늘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乙은 X재 소비를 줄이고 Y재 소비를 늘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乙은 X재 소비를 늘리고 Y재 소비를 줄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점 A에서 X재와 Y재의 가격탄력성은 동일하다.

가격이 2인 경우 X재의 가격탄력성은 1/2이다.

X재의 경우, 가격이 2일 때보다 1일 때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Y재의 경우, 가격이 4일 때보다 2일 때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노동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일정하다.

노동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일정하다.

현재의 임금에서 노동자 4명을 고용한다.

컴퓨터 판매가격이 3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노동자 3명을 고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