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균형가격과 다른 수준인 P0…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가 균형가격과 다른 수준으로 가격을 묶으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긋나고 실제 거래는 둘 중 작은 쪽에 맞춰지므로, 균형일 때보다 거래량이 감소한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거래량이 가장 크다. 가격이 균형보다 높게 고정되면 초과공급이, 낮게 고정되면 초과수요가 생기는데, 어느 경우든 거래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 짧은 쪽만큼만 성사되므로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
거래량이 줄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줄어 자중손실이 생기므로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거래량이 줄어들 뿐 짧은 쪽 수량만큼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는 가격을 균형보다 낮게 묶는 최고가격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가격규제 일반에 대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