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효과에 관한 학파의 견해를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효과에 관한 학파의 견해를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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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 - 정부저축이 증가하고 민간저축이 감소하여 민간투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득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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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학파 - 정부저축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민간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 소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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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의 -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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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 세율이 인상되므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득이 증가한다.
5
새고전학파 -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민간 경제가 위축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
해설
케인즈학파는 재정지출 확대 시 정부저축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민간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아 구축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고전학파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커서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완전히 구축하므로 소득에 영향이 없다고 보며, 이때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저축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 통화주의는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강조해 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므로, 정책 입안·실행이 신속해 소득이 증가한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공급주의 경제학은 세율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므로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 아래 재정정책이 예상되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므로, 불확실성 확대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서술은 이 학파의 견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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