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5
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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