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원은 전국단위뿐 아니라 시·도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15일이 아니다.
교원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정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