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출제 당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요건을 바꿔 놓은 설명이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서면합의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 상한과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요건도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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