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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