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1
배제성과 경합성
2
배제성과 비경합성
3
비배제성과 효율성
4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5
효율성과 경합성
해설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성질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두 성질이 겹칠 때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 시장이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한다.
- 배제성이 포함된 조합은 사적재나 비순수공공재의 특징이다.
- 효율성은 공공재의 정의적 속성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결과에 관한 별개의 개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