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2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5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이므로, 14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기간은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정한다.

    •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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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
    2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다음 달부터"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총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없다.

    •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방의원이 체포·구금되면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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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2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3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5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출제 당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였으므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후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현재는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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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
    민간위탁(contracting-out) 방식
    2
    보조금(subsidy)지급방식
    3
    증서(vouchers)제공 방식
    4
    지정(franchises) 방식
    5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해설

    특정 계층에게 일정 금액만큼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증서를 주는 방식은 증서(바우처) 제공 방식이다.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주어 공급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다.
    • 보조금 지급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지정(면허) 방식은 민간 기업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자발조직 방식은 자원봉사 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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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3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5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해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없이 형벌·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에 법령의 범위라는 한계를 두고, 벌칙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정할 수 있게 한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므로 개별 법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례로 독자적인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자율 운영하게 하는 제도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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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2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3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4
    자치행정방식은 간접행정방식에 해당한다.
    5
    중앙정부에서 국토관리, 환경관리, 중소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일선집행기관을 설치해 처리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설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의 세 가지로 구분되므로, 두 가지로만 나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치행정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하며, 위임행정은 국가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처리한다.

    •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 자치행정은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간접행정에 해당한다.
    • 국토·환경·중소기업 사무를 일선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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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이다.
    2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3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
    4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5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은 지역사회가 헌장안을 만들고 주민투표 등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자치헌장은 주의회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기본 조직과 권한을 정하므로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 주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특별한 내용을 담아 부여하는 것은 특별헌장 방식이다.
    •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헌장 방식이다.
    •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것은 분류헌장 방식이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일반헌장의 단점이며, 자치헌장은 오히려 특성 반영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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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1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4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5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해설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을 통합적으로 부여해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형태이고, 나머지 설명은 대체로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두 기관 간 마찰이 없어 행정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의원이 직접 집행을 담당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관통합형의 특징이다.
    • 여러 의원이 함께 결정·집행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주민 직선 단체장은 재선을 의식해 단기적 인기정책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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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3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4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5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설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의사전달 왜곡은 행정계층의 문제이지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역의 문제는 구역의 크기·경계·격차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권 불일치나 자치단체 간 불균형 등이 해당한다.

    • 행정구역과 실질 생활권의 불일치는 대표적인 구역 문제다.
    • 동급 자치단체 간 인구·면적·재정력 격차는 구역 설정의 문제다.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간 특성 차이가 작고 세분화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구역 문제다.
    • 도와 군의 구역이 너무 넓어 주민 불편과 참여 저조를 낳는 것도 구역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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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2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4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5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해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이므로, 소선거구제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정당공천·비례대표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 출제 당시 교육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였다.
    •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된다.
    • 기초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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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2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3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5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가 일반회계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자주재원의 비중만 보여 주므로 재정규모·세출구조·의존재원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비율 지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 세입구조만 보고 세출구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처럼 용도 제한 여부가 다른 의존재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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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임이 확정된다.
    2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제 당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2022년 개정으로 투표율 요건은 4분의 1로 완화), 청구 요건은 대상 직위별로 다르다.

    • 소환 확정 요건은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며, 3분의 2 찬성이 아니다.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투표권자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10%는 시·도지사의 요건이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제정되어 200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청구는 투표권자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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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아른스타인(Arnstein)의 참여단계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1
    교정단계(therapy)
    2
    정보제공단계(informing)
    3
    유화단계(placation)
    4
    계도단계(manipulation)
    5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해설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는 조작(계도, manipulation)이다.

    단계는 조작 → 치료(교정) → 정보제공 → 상담(의견수렴) → 회유(유화) → 협력 → 권한위임 → 주민통제 순으로 높아지며, 조작과 치료는 비참여 단계에 속한다.

    • 교정(치료) 단계는 조작 바로 위의 비참여 단계다.
    • 정보제공 단계는 형식적 참여(명목적 참여)의 첫 단계다.
    • 의견수렴(상담) 단계는 정보제공보다 한 단계 높은 형식적 참여다.
    • 유화(회유) 단계는 형식적 참여 중 가장 높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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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
    1
    등록면허세
    2
    담배소비세
    3
    자동차세
    4
    레저세
    5
    지역자원시설세
    해설

    현행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한다.

    목적세는 특정 용도에 쓰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에 쓰는 보통세다.

    • 등록면허세는 보통세다.
    • 담배소비세는 보통세다.
    • 자동차세는 보통세다.
    • 레저세는 보통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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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이 없는 것은?
    1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3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4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5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
    해설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쉬워 정치적 소외를 막는다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이므로 중·대선거구제 찬성 논거와 관련이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 지역 이기주의 완화·대표성 확대가 장점이지만,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는 오히려 멀어진다.

    • 선거구가 넓어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줄일 수 있다.
    • 조직기반보다 정책지향성이 높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 여러 명을 뽑으므로 여성·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대표성이 강화된다.
    •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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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
    복합사무조합
    2
    일부사무조합
    3
    사무위탁
    4
    공동기관
    5
    연락회의
    해설

    광역행정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복합사무조합이다.

    연합 방식은 기존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연합체·도시공동체·복합사무조합이 해당하며, 나머지는 공동처리 방식이다.

    • 일부사무조합은 일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공동처리 방식이다.
    • 사무위탁은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맡기는 공동처리 방식이다.
    • 공동기관은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공동처리 방식이다.
    • 연락회의는 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위한 공동처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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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한다.
    3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
    4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
    5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해설

    지방행정책임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므로, 동기를 중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주민과 법령의 기대에 맞게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법적·정치적·도의적·직업적 책임 등으로 나뉜다.

    •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했는지를 묻는다.
    • 직업적 책임은 근무윤리에 따른 직책 수행과 관련된다.
    •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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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5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해설

    수도권 광역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가 조정하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무총리 조정·보고 절차와 서울특별시장의 인사·서훈 특례를 둔다.

    •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소속 국가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고,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도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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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
    2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징수된다.
    3
    지방세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4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
    5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
    해설

    도와 자치구에 공통인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이며 주민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주민세는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어 재정권에 따라 강제로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는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편익에 대응한다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 지방세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를 공동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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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
    3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
    4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같은 개념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므로, 법인도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주민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연인·법인, 행위능력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 한정치산자·금치산자도 주소가 있으면 주민이 된다.
    • 주민은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을 동시에 겸하므로 하나의 자치단체 주민에 그치지 않는다.
    • 주민은 주권자로서 자치단체의 최고기관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 주민은 참정권을 가진 공민보다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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