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
2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징수된다.
3
지방세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4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
5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
해설

도와 자치구에 공통인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이며 주민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주민세는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어 재정권에 따라 강제로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는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편익에 대응한다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 지방세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를 공동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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