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
민간위탁(contracting-out) 방식
2
보조금(subsidy)지급방식
3
증서(vouchers)제공 방식
4
지정(franchises) 방식
5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해설

특정 계층에게 일정 금액만큼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증서를 주는 방식은 증서(바우처) 제공 방식이다.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주어 공급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다.
  • 보조금 지급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지정(면허) 방식은 민간 기업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자발조직 방식은 자원봉사 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