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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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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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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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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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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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설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의사전달 왜곡은 행정계층의 문제이지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역의 문제는 구역의 크기·경계·격차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권 불일치나 자치단체 간 불균형 등이 해당한다.

  • 행정구역과 실질 생활권의 불일치는 대표적인 구역 문제다.
  • 동급 자치단체 간 인구·면적·재정력 격차는 구역 설정의 문제다.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간 특성 차이가 작고 세분화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구역 문제다.
  • 도와 군의 구역이 너무 넓어 주민 불편과 참여 저조를 낳는 것도 구역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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