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3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5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해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없이 형벌·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에 법령의 범위라는 한계를 두고, 벌칙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정할 수 있게 한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므로 개별 법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례로 독자적인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자율 운영하게 하는 제도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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