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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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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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5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해설
수도권 광역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가 조정하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무총리 조정·보고 절차와 서울특별시장의 인사·서훈 특례를 둔다.
-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소속 국가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고,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도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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