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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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4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5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해설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을 통합적으로 부여해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형태이고, 나머지 설명은 대체로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두 기관 간 마찰이 없어 행정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의원이 직접 집행을 담당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관통합형의 특징이다.
  • 여러 의원이 함께 결정·집행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주민 직선 단체장은 재선을 의식해 단기적 인기정책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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