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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이다.
2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3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
4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5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은 지역사회가 헌장안을 만들고 주민투표 등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자치헌장은 주의회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기본 조직과 권한을 정하므로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 주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특별한 내용을 담아 부여하는 것은 특별헌장 방식이다.
  •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헌장 방식이다.
  •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것은 분류헌장 방식이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일반헌장의 단점이며, 자치헌장은 오히려 특성 반영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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