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2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3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5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출제 당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였으므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후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현재는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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