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
2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다음 달부터"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총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없다.

  •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방의원이 체포·구금되면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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