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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2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3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5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가 일반회계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자주재원의 비중만 보여 주므로 재정규모·세출구조·의존재원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비율 지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 세입구조만 보고 세출구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처럼 용도 제한 여부가 다른 의존재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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