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임이 확정된다.
2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제 당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2022년 개정으로 투표율 요건은 4분의 1로 완화), 청구 요건은 대상 직위별로 다르다.
- 소환 확정 요건은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며, 3분의 2 찬성이 아니다.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투표권자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10%는 시·도지사의 요건이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제정되어 200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청구는 투표권자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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