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3년 1회차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2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5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이므로, 14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기간은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정한다.

  •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므로 옳다.
  •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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